개인간 부모 자녀간 차용증 작성 방법 양식 다운로드 및 주의사항

차용증은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의 작성 방법부터 이자율 설정, 공증과 확정일자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부모 자녀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합니다. 금전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 방법을 통해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세요.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문서로,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일상에서 차용증이라고 불립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통해서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돈 거래에서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빌려준 돈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 이자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율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대여금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 이상의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20% 이상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이자율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자율이 세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4.6%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세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꼭 4.6%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간 차용증 작성 방법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2. 대여 금액: 빌려준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적어 혼동을 방지합니다. 예: 삼백만원정 (3,000,000원).
3. 변제 기한: 돈을 갚을 날짜와 상환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이자율: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고, 무이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무이자 약정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위약금 조항: 변제 기한을 넘겼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법적 조치를 명시하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서명과 날인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 자녀간 차용증 작성 방법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와 대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세법상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돈 거래는 꼭 계좌 이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는 나중에 국세청 등 세무 기관에 금전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가능한 한 2.17억 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이자를 1천만 원 미만으로 설정해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 방법

 

차용증을 더욱 강력한 법적 문서로 만들고 싶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은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공증이란 문서를 작성한 날짜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 차용증을 공증받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 비용은 차용금액이 1,000만원 안쪽에서는 보통 1~3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요.

 

 

확정일자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서 작성일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차용증은 그 날짜에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등기소나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장당 600원 정도입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나중에 국세청 세무 조사나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차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작성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문서 보관: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자율 준수: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4.6%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 증여세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3. 계좌 이체 기록: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진행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FAQ

 

 

Q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추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도 증거를 남길 수 있지만, 차용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Q2: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네, 가족 간 거래에서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자율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Q3: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얼마나 강화되나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적 분쟁 시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마무리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법적 증거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거래에서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문서 작성 후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로 거래를 기록하여 분쟁 시에도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