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주가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혜택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조건, 지원금 지급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 기업은 중견기업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주가 새로운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기존의 고령 근로자의 계약을 유지할 때, 정부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 대상 (조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운영 기간: 고용보험이 성립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전 분기의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령 근로자의 자격: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59세에 채용된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고령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의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고용한 고령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따라서 1명당 총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가 제한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10명 이상의 경우 피보험자의 30% 또는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다음 분기 첫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에 고용한 고령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3분기 첫 달인 7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24에 접속해 공지사항에서 신청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기한에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1: 고령자를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사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은 분기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분기별로 고용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Q3: 피보험자 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장려하고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령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이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보세요. 반드시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