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 차이 구분방법 뜻 항목 비급여진료비 정보 확인 방법 총정리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이 필요한 ‘비급여’는 진료비 영수증마다 등장하지만 헷갈리기 쉽습니다. 본문에서는 급여·비급여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 급여 항목 안에서의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구조, 비급여 항목이 생겨난 배경, 병원마다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이용해 병원별 가격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모두 다룹니다.

 

라식·도수치료·예방접종처럼 대표적인 비급여 사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별 본인부담률, 2023년 594개 항목으로 시작해 2024년 1 017개로 확대 예정인 공개 항목 수 등 핵심 수치를 빠짐없이 담았으므로, 실손보험 활용이나 병원 선택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비급여란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두 갈래로 나뉜다.

 

• 급여: 공단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며,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낸다.
• 비급여: 공단 지원이 없으므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결국 우리가 병·의원 창구에서 결제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합계다.

 

 

 

 

2. 급여 항목

 

 

1) 공단부담금
부담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예시 : 진찰료·검사료·약제비 중 공단이 납부

 

2) 본인부담금
부담 주체 : 환자
주요 예시
외래 : 의원 30% / 병원 40% / 종합병원 50% / 상급종합병원 60%
입원 : 20%

 

3) 전액 본인부담금
부담 주체 : 환자
주요 예시 :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병원 이용, 응급상황 아님에도 응급실 이용 등

 

 

 

 

3. 비급여 항목

 

 

 

1) 시력교정술(라식·라섹)
설명 : 미용·편의 목적, 전액 자부담

 

2) 도수치료
설명 : 근골격계 기능 회복, 병원 자율 가격

 

3) 예방접종료
설명 : 일부 백신은 급여, 일부는 비급여

 

4) 진단서·소견서 발급비
설명 : 문서 발급 자체가 비급여

 

5) 초음파·보조생식술 중 일부
설명: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비급여 전환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도 180 만 원 vs 300 만 원처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4. 비급여 항목 필요성

 

 

1. 재정 안정: 건강보험이 모든 치료를 지원하면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
2. 의학적 근거: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선택성이 높은 항목은 급여로 편입되지 않는다.
3. 개인 선택 존중: 미용·편의 목적 치료까지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수·검증 치료 → 급여”, "선택·미검증 치료 → 비급여”라는 구분이 만들어졌다.

 

 

5. 병원마다 상이한 이유

 

 

• 국가 가격 규제가 없다: 비급여는 요양급여 기준 밖에 있으므로 병원 자율.
• 장비·숙련도 차이: 같은 라식이라도 장비 수준, 수술 팀 경험이 다르다.
• 마케팅 전략: 지역 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을 낮추거나 프리미엄 전략을 택한다.

따라서 진료 전 가격 비교가 필수다.

 

 

6.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확인 방법

 

 

 

 

 

1. 접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건강 이음’.
2. 메뉴 선택: ‘비급여 진료비 정보’ 클릭.
3. 검색 조건 입력
   • 지역·기관·항목 지정
   • 예) “서울 강남구 + 라식”
4. 결과 확인
   • 병원별 최저·최고·평균 금액 리스트
   • 그래프 비교 기능으로 인근 평균가와 시각적 비교 가능
5. 제도 개요
   • 2023년: 594개 항목(비급여 565 + 신의료기술 29) 첫 공개
   • 2024년 예정: 1 017개로 확대
   • 현재: 전국 73 000여 의료기관, 623개 항목 정보 제공
6. 활용 팁
   • 실손보험 청구 전에 비용 적정성 확인
   • 같은 시술이라면 합리적 가격의 병원 선택

 

 

7. FAQ

 

 

Q1.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나요?

A.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일정 비율 보장한다. 다만 약관마다 한도·자기부담률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Q2. 급여 항목인데 전액을 내라는 건 왜 그런가요?

A.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찾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처럼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특수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Q3. 2021년부터 병원이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했다는데 맞나요?

A. 맞다. 진료 전 비급여 항목, 금액, 대체 치료 여부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Q4. 비급여 공개 제도가 병원 가격을 강제하나요?

A. 아니다. 가격은 여전히 자율이지만, 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8. 마무리

 

 

급여·비급여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진료비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 급여는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공단이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 비급여는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 비교가 필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활용하면, 같은 시술이라도 합리적인 비용의 병원을 고를 수 있다. 진료 전 5분만 투자해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실손보험으로 대비하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