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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지원금을 간편하게 조회하는 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촉진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대상
이 지원금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 역시 10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신규 가입자로 간주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주요 혜택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규 가입자: 80% 지원 (신규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기존 지원자: 2020년 이전에 혜택을 받던 기존 지원자들은 해당 연도까지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는 신규 가입자 위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사업주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회원 로그인을 한 후,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성립신고 과정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원금 조회 방법
지원금 신청 후에는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자 수와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 사업장이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도 재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지원 불가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지원 가능 : 두 보험 중 자격을 충족한 보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FAQ
Q1. 사업장이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신청 후,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적용되며 소급해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