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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 법은 개식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용개 보상금 제도와 신청 조건, 혜택, 절차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추진 제도란?
개 식용 종식 정책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전업 및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금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육 중인 개를 모두 폐업할 경우 사육 마릿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빠르게 전업하거나 폐업할수록 더 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조건
이 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해온 업계 종사자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실제로 개식용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해왔음을 증명해야 하며, 폐업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종: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체
- 운영 증명: 사업 운영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폐업 의사 서약: 폐업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이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으면, 정부는 사육견 수와 폐업 시기에 따라 적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혜택)
정부는 개 식용 관련 사업을 종료하려는 농장주와 유통업자, 도축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상금은 사육 마릿수에 따라 결정되며, 폐업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농장주와 도축업자들은 개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보상금이 높습니다.
- 최대 보상금: 사육견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 최소 보상금: 폐업 시기가 늦을 경우, 마리당 최소 22.5만 원
2. 시설물 철거 지원
폐업 후 남은 사육 시설물의 철거 비용도 지원됩니다. 철거를 대행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시설물 잔존가액도 감정평가를 통해 지급됩니다.
3. 전업 지원
농장주들이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축종을 사육할 경우, 저리 융자를 통해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4. 소상공인 혜택
유통업자 및 식품 접객업 운영자들에게는 점포 철거비 외에도 재취업 수당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철거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절차)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먼저, 각 지자체에서 보상금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육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 현장조사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육 시설과 도축 시설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보상금 지급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과정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마다 세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신청서: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발급받아 작성
- 사육 관련 증빙 서류: 사육견 수와 사육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시설 관련 서류: 사육 시설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업 의사 서약서: 폐업을 이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서약
- 기타 추가 서류: 개 사육 이력서 또는 판매 내역 증빙 자료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모든 농장주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농장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육 중단 및 폐업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2.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보상금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급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Q3. 폐업 이후 추가 지원은 없나요?
A: 폐업 후에도 시설 철거 지원, 재창업 자금,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이 제공되므로, 폐업 이후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까지 개의 식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농장주와 유통업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며 원활하게 폐업하거나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보상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사육 시설 철거비부터 재창업 자금까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