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두루누리지원금 사회보험 지원 대상 조회 및 국민연금 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서류 기간 혜택 총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변경된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자영업자 혜택 등 두루누리 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빠르게 지원받으세요!

 

 

 

 

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핵심 지원 내용: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 가입자 및 사업주 대상
•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가능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일 것
• 공공기관 및 일부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2025년 기준)
• 신규 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 사업주 요건

• 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기존 가입 근로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단, 지원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예시

• 2023년 3월에 처음 지원받은 근로자는 2026년 3월까지 지원 가능
•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추가 지원은 불가

 

3) 20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월평균 보수 상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270만 원 미만이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일 경우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 변경된 지원금 산정 방식

• 230만 원 미만: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
• 230만 원 이상 ~ 270만 원 미만: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변경 이유

• 일부 근로자의 지원금 초과 지급을 방지
•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 제공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초과 근로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 공공기관 및 특정 법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공공기관 등
• 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 기타 제외 조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 근로자

 

5) 10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기본 기준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

✅ 예외 기준

• 전년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도, 직전 3개월간 연속 10명 미만이면 지원 가능
• 신규 사업장은 보험 성립 후 3개월간 10명 미만이면 지원 가능

✅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
다음의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 사업자 유형에 따른 판단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기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현장별 근로자 수 기준
•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6)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

 

✅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상 포함
✅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상 제외

 

즉,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은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주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지원금 및 혜택

 

 

 

 

①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 규모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어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업주 기준 (월평균 보수 230만 원 가정 시)

• 국민연금 지원금: 82,800원 (사업주 부담액: 20,700원)
• 고용보험 지원금: 21,160원 (사업주 부담액: 5,290원)
• 총 지원금: 103,960원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 230만 원 가정 시)

• 국민연금 지원금: 82,800원 (근로자 부담액: 20,700원)
• 고용보험 지원금: 16,560원 (근로자 부담액: 4,140원)
• 총 지원금: 99,360원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원 비율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 지원 비율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원금 80% (사업주 80%, 근로자 80%)
• 고용보험: 지원금 80% (사업주 80%, 근로자 80%)
• 최대 지원 기간: 36개월(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 대비 높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은?

 

자영업자 역시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료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비율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등급별 월 보수액 기준 및 지원 비율:

• 1~2등급: 월 보수액 230만 원 이하 → 지원 비율 80%
• 3~4등급: 월 보수액 230~270만 원 → 지원 비율 60%
• 5~7등급: 월 보수액 270만 원 초과 → 지원 비율 50%

✅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지원 없음, 고용보험만 지원 가능

✅ 월 보수액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이 감소함

 

자영업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완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서류

 

① 온라인 신청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www.4insure.or.kr)
2️⃣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3️⃣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선택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서면)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2️⃣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 작성
3️⃣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
4️⃣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진행 상황 확인

✅ 서면 신청 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③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처음 가입하는 경우)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이미 가입된 경우)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 즉시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

 

 

6. 신청 시 유의사항은?

 

 

📌 ① 보험료 완납 필수

•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해야 함

📌 ② 연말 근로자 수 증가 시 지원 중단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③ 소급 적용 불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적용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 ④ 연말 자동 갱신 여부

• 지원 대상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됨
•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함

📌 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 준수

• 신규 직원 채용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 두루누리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와 신고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필수적

 

 

7.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기존 가입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기존 가입자는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해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 Q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Q3. 중간에 근로자 월급이 27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27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 Q4.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지원 제외됨

✔ Q5.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

✔ Q6.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연말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지원 대상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됨

 

 

8. 마무리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월평균 보수 기준이 조정되었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