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종류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서류 총정리

이 글은 2025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희망리턴패키지’를 다각도로 해설한 포스팅입니다. 폐업 준비부터 철거 지원금, 전직장려수당,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혜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달라진 철거비 지원 한도와 예시, 실제 신청 시 유의할 점, 그리고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서류, 각종 프로그램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중복 신청 제한이나 변경사항 등 놓치기 쉬운 부분도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하여 정부 지원 사업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본문을 참고하셔서 준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전과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

 

 

사업을 접는 것은 단순히 “문을 닫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장 철거 비용, 세무 신고, 임대차계약 해지 등 예기치 못한 법적·재정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이나 취업 등 ‘새로운 출발’에 성공하도록 각종 지원금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세무 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심리 상담, 직업 전환 컨설팅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줍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모든 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1.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기준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일반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포함).
   • 향후 일정 시점에 폐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더욱 적합합니다.
2. 사업 개시 후 60일 이상 경과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3. 제외 업종 해당 여부
   • 일부 도박·사행성·유흥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에서 업종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차 계약을 통해 운영했거나 운영 중
   • 자가 건물의 경우 폐업철거 지원금 등 일부 프로그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출액 기준 또는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업종별 상이), 보다 상세한 기준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나 공고문에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 관련 2025 모집 공고문 내용 올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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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사업 종류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네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절차 전반(세무·권리금·보증금 회수·재기 전략·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가가 1:1 조언을 해줍니다.
   •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제한이 없는 항목도 있지만 유사 업종 또는 취업 관련 컨설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점포 폐업지원금(철거비 지원)
   • 가게(임차 공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정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기준으로 ‘3.3㎡(평)당’ 금액을 책정하며, 승인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업 법률 자문
   • 임대차 계약 종료, 노무, 세무, 가맹·신용 문제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복잡한 계약 해지나 분쟁 사항도 이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 지원
   •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등)이나 사적 채무조정(금융기관과 협상) 절차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배우자가 관련 채무를 함께 보유한 경우, 범위를 제한적으로 포함해주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원하는 분야를 골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따른 서류와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4. 폐업철거 지원금 신청 조건

 

 

폐업철거 지원금은 폐업 때 발생하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핵심 사업입니다. 다만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 임차 계약을 통한 매장 운영
   • 자가 건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무상 임대 형태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력 철거(본인이 직접) 또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3. 평당 지원금 상한
   • 2024년 이전 기준: 3.3㎡당 13만 원 정도, 최대 250만 원 한도.
   • 일부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금액을 상한으로 잡았습니다.
4. 주거용 건물 제외
   •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서 영업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므로 꼭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완비해야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은 대체로 연초(2025년 1월경)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이지만, 사업별 접수 시작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업정리 컨설팅: 1월 중순부터
• 폐업지원금(철거비) 신청: 1월 말부터
• 법률 자문, 채무조정: 3월 이후

정확한 일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발표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므로,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장려수당도 놓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면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과는 별개 항목이므로, 재취업 의향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필요 서류(공통):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철거비의 경우) 철거 전·후 매장 사진, 건축물대장 등

지원 사업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철거 지원 사업 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 일부 금액 기준이 달라진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철거비 최대 지원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1. 평당 지원금 인상
   • 기존에는 평당 8만 ~ 13만 원 정도였다면, 2025년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로 인해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기존 최고 250만 원 → 최대 400만 원)
2. 정확한 시행일
   •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세부 시행령 발표 시점이나 지역별 차이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서류·절차 강화
   • 지원 금액이 커지면서, 신청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면적 표시 등)를 더 꼼꼼히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철거 전 사진을 비롯해 원상복구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을 재차 살펴야 합니다.

 

 

7. 승인률 높이는 꿀팁은?

 

 

1) 서류 꼼꼼 준비
허술하게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증(필요 시), 건축물대장(용도 확인용), 매장 내외부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2) 관련 컨설턴트 상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정리 컨설팅은 무료이므로, 전문가에게 절차나 서류 작성법을 물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점 요소는 없지만, 오류를 줄여 승인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제출 마감일 전에 신청
마감 직전에 서류를 급히 올리면 누락이 생기거나 시스템이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 소진이 우려되므로 가능한 빨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4) 진정성 있는 계획 제시
특히 ‘재도전특별자금’이나 ‘전직장려수당’ 등 추가 지원을 신청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재기하려 하는지 구체적 의도를 드러내면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8. FAQ

 

 

Q1. 자가 건물인데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임차 계약’ 기반 사업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가 건물은 철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용도나 지역 정책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Q2.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 가능합니까?

네. 대체로 일정 시점(예: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기폐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Q3. 점포 철거업체는 아무 곳이나 가능한가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 철거업체’여야 합니다. 자력 철거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전직장려수당이란 무엇인가요?

폐업 후 재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차 40만 원, 2차 60만 원).

 

Q5. 지원금이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사업은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도전특별자금과 또 다른 금리 지원 사업을 동시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9. 마무리

 

 

소상공인에게 있어 폐업은 힘든 결정이지만,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과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든 컨설팅이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본 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특히 2025년부터 철거비 지원 한도가 인상되는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파악한 뒤, 충분한 서류 준비와 계획으로 승인률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