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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점차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금액이 상향된 20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 예산을 더해 더 큰 혜택을 드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취지와 진행 이유, 지원 대상 연령, 자치구별 혜택 차이, 부산 등 다른 지자체 사례,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그리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란?
서울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안전 운전을 더 이상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를 포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은 평균 운전자보다 약 1.5배 높고 치사율 역시 두 배 안팎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사 신경이나 시력, 인지 능력이 떨어져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이 필수가 아닌 고령층에게 부담 없이 면허증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1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2배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선착순으로 소진되므로, 면허 반납을 마음먹었다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몇몇 자치구는 추가 지원금을 책정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용산구는 서울시 지원 20만 원에 구 예산 48만 원을 얹어 총 68만 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고, 강남구는 서울시 지원금 외에 30만 원을 더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 단위 혜택은 선착순 인원이 한정되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구마다 추가 지원금이 붙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기준과 금액 차이가 있으니 본인 거주지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보조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나이 등)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면허 반납 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어야 하며, 반납일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이미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한 제한 사항이므로, 한 번이라도 유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연령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산 지역의 경우 만 65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니, 정확한 연령 기준은 거주 지역의 조례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보통은 3월경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는데, 2025년의 경우 3월 10일에 시작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공하며, 간단한 개인정보 및 면허 반납 의사를 기입한 후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면허 반납을 신청한 뒤에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면허 취소 처리가 이뤄지며, 이후 동일 혜택으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티머니 기반의 선불형 교통카드입니다. 여기에 20만 원이 충전된 상태로 제공되며, 카드 소지자는 버스·택시·지하철·KTX 등 교통수단을 비롯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이나 기타 티머니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을 탈 때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일반 요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별도로 무임승차 카드가 있으므로, 지하철 무료 탑승을 원한다면 기존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티머니 카드는 교통 외에도 식료품, 생필품 등 티머니 결제가 가능한 매장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20만 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개인이 추가 충전하여 계속 쓸 수 있습니다.
FAQ
- 이미 면허를 반납했다가 다시 취득 후 재반납하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한 번이라도 면허 반납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동일 혜택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 규정상 생애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는 면허증만 있으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며, 그때도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의 어르신 지하철 카드가 있어야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후 지급받는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면 일반 승객처럼 요금이 빠져나가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고령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 위험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운전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면허 반납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면허 반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나 지역화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고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부터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높였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에 추가 예산을 더해 큰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관심 있는 어르신이라면 조기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연령 기준이나 예산 규모,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운전을 접어도 일상 이동에 불편함이 크지 않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 안전과 편의를 모두 챙기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