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적발 사례 신고 조사 벌금 유의사항 사업주 공모 파악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직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합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이직 사유를 꾸며 급여를 타내면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징,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찾아낸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 % 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자료가 뒷받침된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수급 정의, 포상금 제도 구조,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절차, 지급 흐름, 실제 공모 3대 사례, 조사 시 유의점, 10가지 실전 FAQ를 경험담처럼 풀어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허위 또는 고의적 방법으로 구직급여·구직촉진수당 등을 받는 행위입니다.

• 실제 근무하면서 미신고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 이직 사유 조작(자진 퇴사 → 권고사직)
• 타인 명의·가짜 사업장 활용, 근로사실 은폐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최대 5배 가산금이 추가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잠깐의 달콤함”이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포상금 제도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신고·제보자에게 현금 보상을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등 : 부정수급액의 20 % / 최대 한도: 500 만 원 (적발·환수 확정 시)
- 사업주 공모 사건 : 부정수급액의 20% /  최대 한도: 5,000 만 원 (사업주가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때)

 

 

 

신청 방법

 

1. 고용24 접속 →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 ’ → ‘부정행위신고(익명/자진신고) ’ 
2. 피신고자 정보(성명·사업장·주민번호 일부) 입력
3. 부정행위 세부내용·발생 기간·금액 기재
4. 증빙자료 첨부(근무표·급여 이체·메신저 캡처 등)

전화(1350), 우편,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하나 고용24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기록이 명확합니다.

 

 

 

 

지급 절차는?

 

1. 접수·형식 검토
2. 현장 조사 – 근로감독관·보험공단 전산 대조
3. 부정수급·환수 결정 통지
4. 포상금 산정 – 지침에 따라 금액 확정
5. 신고자 계좌 입금
   조사 착수부터 지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수금이 실제로 징수돼야 포상금이 나옵니다.

 

 

부정수급 공모 사례

 

1) 4대보험 허위취득

치위생사 경력자인 김 ○○가 식당에 ‘단기 계약직’으로 이름만 올리고 700 만 원을 수급. 이직확인서까지 허위로 내준 식당주인 A와 함께 추징 3배(2,100 만 원) + 벌금 700·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포인트: 이직확인서가 공모 핵심 증거.

 

2) 자진퇴사 → 권고사직 처리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 내부 직원 C가 사직서 원본·이메일 지시를 제출해 공모가 드러났고, 양측 모두 추징 3배 + 벌금 1,000 만 원. 포인트: 제보자가 증빙을 가진 경우 진술만으로 부인 불가.

 

3)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수급자인 이 △△, 사업주 D가 월급을 부모 통장으로 우회 지급하며 근무 지속. 이 △△가 회사 IP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 기록이 남아 IP 중복으로 적발. 추징 3배, 벌금 1,200 만 원. 포인트: 고용부는 매년 수급자 IP와 사업장 IP를 대조.

 

 

유의사항

 

 

• 허위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포상금 지급 제외.
• 증빙 없는 추측 제보는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보호·불이익 조치 금지.
• 사업주가 공모했다면 근로자·사업주 모두 연대 환수 책임.
•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금 경감 가능.

 

 

FAQ (10 문 10 답)

 

 

1. 대기기간 하루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모바일 핫스팟으로 로그인하면 IP 적발을 피할 수 있나요?
   –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접속 시간 대조로 충분히 추적됩니다.
3. 익명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실명 전환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 조사 단계 전이라면 가능하지만 동일 사안에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4. 퇴직금이 실업급여 신청 후 입금되면 감액되나요?
   – 아니요. 퇴직금은 실업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사업주 지시에 따라 허위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책임이 있나요?
   – 작성·제출 당사자도 공모자로 간주돼 동일 처벌을 받습니다.
6. 환수금을 못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체납처분(압류·공매)과 함께 연 10 % 가산이자, 출국금지 등 제재가 추가됩니다.
7. 실업급여가 아닌 ‘내일배움카드’ 부정도 같은 포상률인가요?
   – 네. 고용지원사업 전체가 동일 지침(20 %·상한 500 만 원)을 적용합니다.
8. 신고 순서가 겹치면 포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최초 유효 신고자 1인, 공동 증빙 제공 시 분할 비율은 고용부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9. 회사 대표가 묵시적으로만 동의해도 공모가 성립하나요?
   – 허위 이직확인서 지시·승인 또는 급여 지급 협조가 확인되면 ‘묵시적 공모’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10. IP만 중복이고 급여 증빙이 없다면 부정수급으로 단정되나요?
    – IP는 ‘근로 정황’일 뿐이므로 카드 내역·기지국 위치·제보 등 추가 증거로 종합 판단합니다.

 

 

마무리

 

 

밥벌이를 잃은 이들의 안전망이 실업급여라면, 부정수급 포상금은 안전밸브입니다. 허술해 보이던 제도도 4대보험·전산·IP·신고망으로 정교해졌고, 한 번 적발되면 경제·형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를 갖춘 정당한 제보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5,000만 원)이라는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제도의 빈틈을 노리기보다, 제도의 취지를 지키는 편이 결국 더 이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