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중 임대료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 최대 4년 거주를 가능케 하고, 인상률 제한을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두 번째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밝히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또, 갱신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세입자와 복비 부담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는 시점 등은 실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명시적 권리 행사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새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미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기 쉬워집니다.  단순히 “강제 집행 수단”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집주인도 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는 만큼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기 전후로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차후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금 보전을 둘러싼 애매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

개인 신용점수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에 직결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1~10등급 형식으로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1점부터 1,000점까지 세분화된 체계를 통해 개인별 신용도를 더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특히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올크레딧(KCB) 두 곳에서 산출한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평가 항목과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용점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해, 나이스와 올크레딧의 등급표 차이와 조회 방법, 세부 평가 항목, 그리고 신용점수를 올리는 구체적 실천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대출과 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싶다면, 신용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연체 없..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휴대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C 칩을 활용하거나 QR 방식을 통해 발급받으면, 공항이나 은행 같은 필수 신원확인 장소에서 더 이상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교체·분실 시 재발급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적용 가능한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민간 앱으로도 연계될 전망이어서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보세요.  모바일신분증(갤럭시)👆 모바일신분증(아이폰)👆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