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전세 계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에서 발견되는 근저당권의 존재는 임차인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이유부터, 저당권과의 차이점, 근저당권 확인 방법, 말소 조건 설정, 전세 계약에서 필수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하나씩 짚어보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과 해지 절차를 미리 파악하면,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 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의 기본 정의, 채권최고액의 의미, 주택 임대차에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특약과 체크리스트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

질권설정은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담보 거래에서 강력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기에 대비해,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우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대출이 흔해지면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질권설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안전판을 마련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줄 때 은행에 직접 송금해야 하는지, 임차인 계좌를 거쳐도 되는지 등을 놓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권설정 통지서에 적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소송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권설정의 기본 개념부터 전세계약 시 필요한 사전 지식, 보증기관 보..

전·월세 계약 중 임대료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 최대 4년 거주를 가능케 하고, 인상률 제한을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두 번째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밝히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또, 갱신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세입자와 복비 부담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는 시점 등은 실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명시적 권리 행사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새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미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기 쉬워집니다.  단순히 “강제 집행 수단”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집주인도 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는 만큼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기 전후로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차후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금 보전을 둘러싼 애매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