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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예타) 표류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 예타만 통과하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사업확정과도 다름없는데, 아직까지 표류중인 사업들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하여 빠르게 확인하시죠!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란?
예비타당성조사 줄임말로 예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 받게되는 경제성 조사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 또는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투입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보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때의 B/C (Benefit / Cost)값보다 보수적으로 산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 때 경제성이 괜찮은 것으로 나왔지만, 예타때는 B/C값이 낮아 표류하는 노선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표류 사업
1) 강북횡단선
강북횡단선은 21년 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중인데요. 당초에는 급행으로 운행될 계획이었지만 예타에서 낮은 경제성으로 평가받아 급행 운행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기재부에 전달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북횡단선 경전철은 24.6.5(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탈락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면목선은 예타 최종 통과했고요.
2) 난곡선
난곡선은 제2차 서울시 도시 철도망구추계획에 포함돼어 20년 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21년 10월 예타가 착수되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면목선
면목선은 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고 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면목선 경전철은 예비타당성조사로 가로막혀있다가, 24.6.5(수)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4) 목동선
목동선은 23년부터 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산역 목동역 등을 지나는 노선인데도 사업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과못하는 이유로, 역간 거리가 멀지 않아 목동선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라는 얘기도 있고, 재건축 반영이 제대로 안되서 민자 사업에 대한 원가 계산이 안되어 있어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란 무엇인지, 예비타당성조사 표류 사업이 어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은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사업확정으로 연결되는데요.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노선은 노선을 수정하거나 사업비 조정을 통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포함시켜 경제성을 평가받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설 철도 계획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