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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속 통합기획을 통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많이 공급할 거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속 통합기획의 장점은?
1)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세 번의 과정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속 통합기획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만 인가이며 나머지 과정들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2)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서울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신속 통합기획을 선택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즉 법적 상한선 300%의 1.2배인 36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속 통합기획의 수혜를 받는 지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받을 거 같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의 단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연한 기준인 30년을 넘어섰으며 40년도 넘어선 단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인접 목동 신시가지 단지와 비교했을 때 대지지분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대지지분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을 통해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의도 내 신속 통합기획의 수혜를 받는 단지는?
1972년 준공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21년 말 신속통합기획 단지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초안에서는 6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보다 5층 더 높은 65층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65층으로 지어진다면 시범아파트는 지금까지 알려진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용적률과 순부담률 등에서도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용적률 372%, 순부담률 25%였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상 용적률은 399%, 순부담률 20%로 오히려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내 신속 통합기획의 검토 중인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아파트는 검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1976년 준공된 수정아파트,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 1978년 준공된 광장아파트 등이 현재 검토 중인 단지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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