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복주택 추진이 잘 되고 있을까?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신도시 등에 건설하여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으로 본다면 19~45m2 이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1. 다른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등과 달리 소득 요건이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면 지원할 수 있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택입니다. 

※ 1) 소득기준

       행복주택 :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70%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50% 이하

    2) 주요 공급 대상

       행복주택 :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 , 국민임대주택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

       영구임대아파트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2.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급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월세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임대료

  행복주택 : 시세 60% ~ 80% 내외, 국민임대주택 : 시세 60% ~ 80% 내외, 영구임대아파트 : 시세 30% 내외

행복주택의 추진현황은?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22년 9월~12월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전국 LH 행복주택 56개 단지 중 26곳의 공급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일정보다 늦춰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9개 단지 중 3곳의 공급 일정이 뒤로 밀렸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급 예정 물량은 2025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 경기도를 같이 묶어서 봐도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공급 늦춰진 수도권 내 주요 행복주택 

1. 성남 대장 A-10 : 374가구 (기존 : 9월 -> 변경 : 12월)

2. 인천가정 2 A3 : 246가구 (기존 : 9월 -> 변경 : 10월)

3. 부천 원종 B2 : 197가구 (기존 : 9월 -> 변경 : 12월)

4. 양주 회천 A-10 : 680가구 (기존 : 9월 -> 변경 : 미정)

행복주택 공급이 지연이 되는 이유는?

1. 시공사와 시행사간 계약기간 조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연이 돼서 공급 지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공급면적 조정 등 모집 공고 전에 확정됐어야 할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